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이 빠졌다.국가중앙병원으로서 상급종합병원의 형님격인 서울대병원은 앞서 4차병원을 내세우며 '중증'환자 치료를 목표로 제시해왔던 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가 추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서울대병원 조영민 기조실장은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으로 중증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3개 병원이 선정돼 진행한다. 그렇다면 앞서 중증진료 시범사업 공모 초반에 신청을 했던 서울대병원은 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1일 서울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시범사업 최종 접수 단계에서 참여신청을 취소했다.서울대병원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은 이렇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공공의료, 지역·필수의료 거점 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내용인 즉,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해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다시말해 서울대병원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병원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대책 발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총괄 지휘를 맡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해당 시범사업 참여를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전국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운영 사업과 중증진료 시범사업은 일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단 국립대병원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조 기획조정실장은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중증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증 필수의료 분야는 계속해서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3개 병원은 병원계 고질적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이달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병원 3곳은 말 뿐인 4차병원이 아닌 희귀·난치성, 필수의료에 주력하면서 경증환자 비율을 대폭 줄이는 변화에 나선다.■중증진료 시범사업,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는 복지부가 지난 21년 12월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 새판을 짜겠다며 큰 그림을 제시한 지 만 2년 만이다.당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맡게 '경증'이 아닌 '중증'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겠다며 해당 시범사업의 큰 그림을 그렸다.반면,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예산지원의 불안전성, 병원 경영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꺼렸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지원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4곳만이 도전하는 데 그쳤다.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준비를 갖춘 병원을 선정했다.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4차병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병원 3곳은 어떻게 참여한 것일까.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향■시범사업 참여, 병원 리더십이 핵심일단 변화의 동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에서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를 선도해 4차병원으로 전환을 선포한 바 있다.박 병원장은 "핵심 협력기관 확보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진료정보 신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협력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증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발을 맞췄다.삼성서울병원은 내년 30주년 개원을 앞두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상황. 공간 재배치를 통해 외래를 축소하게 된 시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여기에는 "이번 기회에 4차병원으로 체질개선하자"는 박 병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했다.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자립경영을 표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철저한 경영관리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과감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기관별 점수 인하대병원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8월, 이택 인하대의료원장은 취임 직후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중증'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택 의료원장은 필수·중증의료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인천 최초의 소아 중환자실 5병상, 성인 중환자실 10병상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이 맞물리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서 말 그대로 필수·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진료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울산대병원 또한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수년 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상급종병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를 늘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협력병원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중증환자·시범사업 유지, 정부 보상이 관건  이들 병원은 미래에 '4차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깔려있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외래환자 감축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까지 성취해야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중환자실 등 시설 확충, 희귀질환 연구 등 중증‧취약분야 진료기능 강화 취지로 50% 사전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만약 성과 달성률이 50점 미만인 경우 보상은 0원이다.시범사업 참여 병원 관계자는 "4차병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경증 외래환자 감축률이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감내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우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난치 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에 대해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으로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으로 적시에 중증 환자에 대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정부는 2024년 3월부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해 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다.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 소재 병원(23개)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22개)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한다.이를 통해 국민들이 급성기 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1096개 품목 상한금액 인하 등 의결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또한 의결됐다.우선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하여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2021년에는 등재 당시 예상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점,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평가주기 조정(5년→3년)을 결정했던 바 있다.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치료효과성 등의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다음달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현정부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기대감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신청 병원들과 정부 간 시범사업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4개 신청 병원의 관련 심의를 마무리하고 개별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4곳을 대상으로 중증진료 시범사업 심의를 마무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협의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 14개 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14개 병원에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반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하지 않았다.시범사업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사업에 참여 병원은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손실분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전과 사후 나눠 지급받는다.세부적으로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신청 병원들은 당초 주요 병원 불참과 진료과별 외래 축소 어려움, 손실보상 지속 가능성 등에 우려감을 제기하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주요 병원 불참·손실보상 우려감, 필수의료 수가개선 긍정 효과 '기대'현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핵심과제로 중증과 응급분야의 수가개선을 공표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 병원 개별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와 질환별 외래 환자 축소 목표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용 손실 수치 등 실행방안 제출자료 심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모형도.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강화 성과목표 달성 실적에 따른 가치기반 보상을 원칙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심평원 측은 "신청 병원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무리 단계로 개별 계약만 남겨놓고 있다. 2월 중 병원별 계약이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종 계약을 마무리 해야 참여 병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와 병원 모두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복지부 입장에서 감축된 경증환자가 얼마나 지역 병의원으로 이동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한 병의원에도 보상한다는 입장이나 환자들의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경증환자 지역 의료기관 의뢰 회송·외래 축소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 넘어야 할 산시범사업 병원의 경우, 협력 의료기관과 의뢰회송 체계 구축 그리고 경증 중심 진료과 외래 축소 등이 관건이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가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중증 중심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대학병원 경영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마치는 게 현실"이라며 "외래 축소에 따른 해당 진료과 의료진 설득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복지부는 병원들의 최종 계약을 주시하고 있다.해당 공무원은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예산은 건강보험에서 충당한다. 병원별 외래 축소 성과에 따른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최종 계약 규모에 따라 예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시범사업 취지에 맞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14개 대학병원이 고민에 빠졌다.보건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분위기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보고 출발부터 잡음이 거셌다.외래환자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담보했지만 병원들 반응은 차가웠다.매년 5%씩 3년간 최소 15%의 외래환자를 감축해야 보상받는 구조부터 어느 진료과, 어떤 질환군 환자를 줄인 것인가, 대상 환자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점을 잉태한 사업이다.여기에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3 병원이 시범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허탈감은 더욱 커졌다.이들 병원의 불참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대학병원 외래 축소와 중증질환 강화라는 방향성에 이견이 없다.문제는 앞서 언급한 외래 환자 축소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시범사업의 지속성이다.복지부는 내년도 시행을 위해 14개 병원별 간담회와 향후 시범사업 계약을 심평원에 떠넘긴 모양새이다.일일 외래 환자 수가 최소 7천명 이상인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축소에 따른 연간 손실보상액은 병원 당 수 백 억원에 달한다.재정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14개 병원 중 5개 병원으로 축소해도 연간 수 천 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불가피하다.복지부는 함구하고 있다.윤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따른 보건복지 분야 긴축 재정 기조에서 여당과 기재부에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해답은 시범사업 백지화이다.복지부 입장을 감안할 때 백지화 용어가 불편하다면 재검토도 괜찮다.병원 의료진과 환자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책 효과가 미지수인 곳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보짓이다.대학병원 병원장은 "빅5 병원이 모두 신청했다고 해서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공모에 참여했다. 뒤늦게 3개 병원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며 "복지부에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의료전달체계 확립부터 하는 게 수순이다. 답도 없는 외래 축소와 손실보상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실행방안을 제시한 후 개선된 방식으로 해도 늦지 않다.대통령실과 기재부 눈치를 살피기보다 사업을 접는 복지부의 과감한 용단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중증환자 비율 61% 이상.이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는 '전체 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과지만, 최근 진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중증환자 비율 상승을 꾀하고 있다고.정희진 고대구로병원장은 미래관 오픈을 계기로 중증진료 시스템이 개선 될 것임을 자신했다.고대구로병원 정희진 원장(감염내과)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격 오픈한 '미래관' 개최에 따라 구상 중인 중증질환 진료시스템 강화방안을 설명했다.최근 고대구로병원은 외래진료 개편에 방점이 찍힌 '미래관'을 본격 오픈하며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했다. 외래 중심인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마이너 진료과목'이 미래관에 집중됐다.그 대신 구로병원은 미래관 이전에 따라 공간이 생긴 본관과 신관에 진료공간을 재배치시켰다. 구체적으로 순환기내과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심혈관센터를 재배치, 공간을 2배 가까이 늘리고 흉부외과, 심장재활, 소아심장 등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진료과를 같은 공간에 배치했다.마찬가지로 신관과 본관으로 분리돼 있던 암병원을 통합해 통합치료를 강화시켰다. 여기에 구로병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는 분만 전용 수술실이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신생아중환자실 및 고위험산모 집중치료실 공간을 늘리고 격리실을 확충함으로써 집중관리 및 감염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정된 중증외상전문의 수련 센터 및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도 시설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중증외상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를 통해 정희진 원장은 국내 최고 수준인 중증비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존 진료과목 중심에서 질환 단위의 진료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정희진 원장은 "구로병원은 현재도 전체 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61%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고난이도 술기와 수준 높은 의료역량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많이 치료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을 평가하는 중증도 기준은 해마다 높아지는데 구로병원의 61%는 국내 탑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구로병원에 따르면, 61%라는 중증비율은 국내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3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국내 5개 초대형병원으로 분류되는 병원들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정도다.이 같은 중증환자 비율을 바탕으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위 4차 병원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중증진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최종 계약체결만 앞두고 있다. 명실공히 국내 최고 수준의 중증진료 수준을 인정받은 것이다.함께 자리한 신정호 기획실장(산부인과)은 "진료 특성 상 국립암센터를 제외하고 중증환자 비율로 따진다면 국내 최상위 병원이다. 61%라는 비율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빅5'라는 명칭을 정말 싫어한다. 하지만 이들과 견주어도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이어 정희진 원장은 "미래관에 이어 추가적으로 2026년까지 누리관 건립을 목표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구로병원이 꿈꾸고 있는 중증진료 시스템이 완성 될 것"이라며 "의료전단체계 최상위병원에 있어 모범이 되는 병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정책 새판 짜기 토대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결국 해를 넘겼다.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부 모형이 이미 마련됐지만 보건복지부 책상 속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까지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의 9차례 회의를 통해 중장기 대책과 실행 방안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보고된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감축 시 보상 방안도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 중 하나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는 상급종합병원 장기처방 제한과 중증진료 시범사업 확대 그리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확대와 일차의료 모델 개발, 성과연동 보상 체계 마련 등 의료기관의 대변화를 예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방안과 함께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등 사보험 통제와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부 2022년도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의료계 판갈이로 불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왜 지연됐을까.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가 격돌하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이 발표 연기의 주된 이유라면 복지부의 비겁한 변명이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진보와 보수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일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급여 대상 범위와 속도감만 다를 뿐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대선 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오는 3월 9일 투표일을 겨냥해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집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그대로 차용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해당 대선후보와 복지부 모두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선을 이유로 미룬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여야 대선주자에게 줄서는 구태가 일부 공무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국민건강을 최우선 생각한다는 복지부도 대선 정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연이 좀 더 정교한 실행 방안을 담긴 위한 복지부의 장고이기를 바랄 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4차병원'이라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인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는 만큼 보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실적으로 빅5병원 등 중증도가 높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4차병원 모형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형병원 '그들만의 리그' 구축되나 소위 빅5병원으로 칭하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상급종합병원은 몇년 전부터 '4차병원'을 화두로 제시해왔다. 동일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진료 비중을 높여나갈테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 중증에 집중하는 만큼 당연히 경증 외래환자 비중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은 기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결국 중증도가 높은 빅5병원만이 참여가능한 모형으로 빅5병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수년 째 빅5병원이 4차병원을 선언(?)해왔지만 그에 걸맞는 정부의 보상책이 없었던 터.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그 해법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빅5병원의 한 보직자는 "일부 저항이 있을 순 있지만, 빅5병원은 경증환자를 줄일 확실한 명분을 찾은 셈"이라며 "특히 외래환자를 줄이는 만큼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빅5병원은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영진 입장에선 당장 외래환자 비중을 줄였을 때, 중증환자 진료로 100% 전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어 경증진료를 유지한 측면도 일부 있던 터. 정부가 외래진료 감축분을 보상한다면 중증진료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 또한 "강제적으로 경증환자를 줄이라는 것은 문제지만, 정책 방향성은 맞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성과평가 핵심지표 및 가중치 예. 복지부는 향후 구체적인 가중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4차병원 모형이 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경증진료만으로 지속이 가능한 수준의 중증도를 구축하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외래환자 감축율만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외래환자를 15~30%까지 줄였을 때 그 빈자리를 중증환자로 채울 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결국 관건은 경증환자를 줄이는 만큼 중증환자로 채울 수 있느냐하는 점인데 이는 빅5병원 등 중증진료 저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면 좀처럼 도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충청권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빅5병원과 지방 국립대병원 일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대형 대학병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짙다"고 말했다. ■진료과목별 온도차 극명 이번 시범사업은 빅5병원과의 괴리감 이외에도 진료과목별 온도차도 크다. 이미 경증환자로 분류되는 내분비내과 등 내과계 전문과목 의료진들은 우려가 높는 실정이다. 지방의 한 내분비내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지역 협력병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환자 중심으로 새로운 진료체계를 구축하라는 얘기인데 영국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한국에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파이 나누기식 건강보험체계에서는 민간 의료기관간에 협력 모형을 구축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봤다. 복지부의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된 이후 내분비내과 등 경증 비중이 높은 전문과목 의료진들은 고민에 빠졌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환자가 감소하는데 의료진 수만 유지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라며 "2차병원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하반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의료인력, 병상 등 자원관리 등 새판짜기에 돌입한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향후 발전방안을 검토하는 등 스마트 의료 서비스 확산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 ■의료전달체계·자원관리 개편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환자가 질환별, 중증도별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각 의료기관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는 올 하반기 중증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는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올 하반기 의료인력 수요 추계를 실시해 의료인력 양성·공급은 물론 근무환경 개선, 적정배치 등을 포함한 인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 방안은 의료계 및 이용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지난해 9.4 의정합의를 고려한 것.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 병상관리 일환으로 지역간 병상을 균형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별, 기능별 병상 수급현황을 분석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의료인력 수급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의료전반에 비전과 방향이 담긴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올해 중에 발표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 일환으로 최근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이행, 오는 9월부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완책을 논의한다. 지역의료 육성 취지에서 추진하는 책임의료기관도 21년도 권역 15개, 지역 35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함과 동시에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를 도입, 지방의료원에 파견, 순환근무를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등 스마트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검토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진료'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보완·발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총리발 '비대면진료' 논의와 맞물려 복지부 측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이밖에도 스마트병원 사업 관련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고 확산을 추진하며 올해말까지 신규분야 3개를 지원한다. 스마트 의료서비스 확산 일환으로 올해말까지 건강검진 고위험군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139개소에서 160개소로 늘리고, 비대면(AI·Io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24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활동량계 등 스마트기기 지원을 통한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밖에도 한미백신 파트너십 및 글로벌 허브화 추진계획과 더불어 코로나19대응 방안을 보고한다. 한편, 복지부 본예산은 21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8.9% 증가한 558조원으로 이중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85조 5766억원으로(정부 총지출의 16.1%)늘었다. 또한 1차 추경을 포함할 경우 21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11.8%(60.6조) 증가한 572.9조원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101%(8조 3585억원) 증가한 90조 8854억원 규모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차단을 위해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와 장기처방 제한 등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질환별·진료과별 전문의원 지정은 법 개정 문제와 의료계 내부 반발로 신중 검토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방안을 집중 진단했다. 복지부는 병원과 의원 등 역할과 보상책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9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하반기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의 후속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사실상 완결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 그렇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무엇을 담고 있을까.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강화…대형병원 환자쏠림 차단 ‘방점’ 복지부는 단기대책에 이어 중장기대책도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차단에 방점을 뒀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시범사업과 심층진찰료 확대 적용, 장기처방 제한 그리고 외래 감축 인센티브, 중증환자 진료비율 상향 조정 등 외래 축소를 위한 고강도 압박이 담겨있다. 동네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중심 만성질환관리제도 확대와 강화된 일차의료 모델 마련, 성과연동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허리 역할인 전문병원의 경우, 분야별 지정 확대와 의료진평가지원금을 통한 참여 유인책 제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억제를 위해 고강도 압박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외래 모습.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우수 요양병원 인센티브 부여 등 회복기와 유지기 환자를 위한 의료제공도 포함하고 있다. 병의원 무한경쟁 속에서 의료기관 기능 정립에 재정은 필수요건이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율 단계적 조정과 입원료 위주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진찰료와 입원료 기본 진료료 개선. 종합병원 이상 수술료 인상, 본인부담률 조정 등 기능에 따른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난제인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개선 역시 병행한다. ■의료기관 연계 강화…경증환자 전액 본인부담·약제비 차등제 '확대' 그동안 분절된 의료기관 간 의뢰와 회송 체계도 엄격 적용한다.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가 아닌 경우 환자 전액 부담 방안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환자 내원 시 환자부담 상향, 응급실을 통한 타과 의뢰 및 외래 제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브리핑 모습. 의원과 의원, 지역책임병원과 전문병원 등 종별 수평적, 쌍방향 의뢰와 회송 체계를 마련하고, 회송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우선 진료 등 환자 중심 협력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정보 교류와 ICT를 활용해 다수 의료기관이 연계한 통합 의료체계 시범사업과 한국형 책임의료조직(K-ACO)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 환자 쇼핑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의사 판단과 다른 진료의뢰 요청 및 진료의뢰 없이 상급종합병원 초진 이용시 부담금 부과 그리고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과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으로 대형병원 병상 확대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인력 확충과 교육 훈련, 간호인력 확충 및 근무개선 그리고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병상 억제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재정 확대 투입 정책 성패 ‘관건’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이용 재정립을 강제화하는 법 제정과 의료단체, 가입자단체 등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는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료계 시각은 차갑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하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재원 추가 투입도 없이 수 십 년간 지속된 환자와 의료기관을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외래를 축소하고 입원과 수술만으로 병원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보상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환자 의료기관 종별 이용 흐름 변화 모식도. 개원의단체 임원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심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와 종합병원 수술 수가 인상 등은 역으로 의원급 재정 파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원급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 원장은 "지역책임병원 지정 외에 일반 중소병원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보상방안이 짜여 있는 것 같다. 중소병원은 각자생존 하라는 의미냐"라고 반문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측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신임 집행부의 핵심 과제"라고 전제하고 "개선 방안에 담긴 전문의원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복지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달 추가 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와 가입자단체 우려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4월 중 추가 회의를 열고 추진 방안을 다듬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의원 지정은 의료법 개정과 전문병원 관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재정중립은 원칙일 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면 추가 재정 투입도 전향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청와대 모두 코로나19 집단감염 증가와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 부작용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상반기 발표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